'강남 마약 음료' 보이스피싱 검거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제조 및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길모씨(왼쪽)와 번호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중앙지법 판사는 5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료시음 행사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했다.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한국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엄격한 법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마약류의 생산, 제조, 유통, 복용, 매매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조직이 마약류를 조달하여 매매하거나,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등 마약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기관인 대한민국 향정신성의약품관리원(KNCA)은 해외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마약류의 생산, 제조, 유통, 복용, 매매 등에 대한 대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KNCA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1,825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1,767건이 마약류의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것입니다.

2020년 KNCA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에서도 대마초가 가장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대마초 거래 건수는 1,152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의 6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알코올, 담배, 국내산 마약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KNCA는 대마초의 유통 경로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거래와 복용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규제와 함께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